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회/지자체 비정규직 상근인력 보유기준 현행 표준정원 30%보다 확대 요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7일 대구인터불고 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반영해줄 것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으로 비정규 상근인력이 대폭 줄어 청소,도로 보수 등 업무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서 현행 표준정원의 30%인 비정규 상근인력 보유기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청렴한 공직생활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부정부패 척결 등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윤리강령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김완주(金完柱) 전북 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지방분권에 대한 기초단체의 입장을 정립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3월중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매일 후원으로 이날 열린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지방정부 모두를 살리기 위한 역할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조직·인사권 회복,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폐지 또는 적용범위 축소,경찰사무 지방화,지방의원 세비 지급 등을 촉구했다.

김종순 건국대 교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과세구간의 조정과 과표현실화율 상향 조정,국세의 소비세목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보조금을 일반재원으로 전환,지방채 기채 승인제도 대신 발행한도제 또는 총액한도제 도입,예산편성지침제 탄력 운용 등을 촉구했다.

대구 황경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