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혁대신 경기부양 ‘U턴’

｜도쿄 연합｜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개혁노선에서 ‘후퇴’해 경기부양쪽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6일 “디플레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디플레 억제는 고이즈미 내각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밝혀 경기부양을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이를 놓고 일본 언론들은 고이즈미 총리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겨냥해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디플레 극복 강조

고이즈미 총리는 작년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에 매진하는 것이 자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단연 고이즈미 내각의 ‘키워드’는 개혁이었고,실제로 그는 지난해 곡절은 있었지만 우편사업 민영화 등 오랜 난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수완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도 자민당 내 보수파를 껴안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적된다.여기에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의 지연과 디플레 장기화로 인해 국민 고통이 심화되면서 고이즈미 총리는 마냥 개혁만 부르짖을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

따라서 자민당 총재 재선을 통한 총리 연임을 노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는 올해 개혁보다는 디플레 극복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인플레 목표’ 도입 논란

디플레 극복을 위한 처방전의 하나로 인플레 목표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금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세제쪽을 통한 디플레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인플레 목표도입론은 힘을 얻고 있다.인플레 목표 도입에 찬성하는 인물을 후임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