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공직자 옥석 가려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임기제 공직자들의 ‘임기 보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일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직사회의 불안과 동요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인 것 같다.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 차근차근 할 뜻임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 당선자가 어제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산하단체와 공기업 임원인사를 할 경우 역대 정부가 내세운 전문성 대신에 개혁성·효율성과 함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기준 제시는 새 정부에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정신이 있는 만큼 거기에 맞게 인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현재 정부가 법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1급 이상 공직자는 감사원장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8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여기에 한은총재 등 정부산하단체와 투자·출자기관 등을 합치면 무려 200여개가 넘는다는 것이다.원론적으로 말해 고위 공직자와 정부 산하단체장을 임기제로 한 데는 중립성 보장·독립성확보 등을 비롯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보다 큰 원칙일 것이다.임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도 함께 구현하는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특히 앞으로의 인사가 정권교체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의 전범(典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먼저 해당자들 스스로 임명권자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그런 다음 정부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조직내 다면평가와 실적평가를 객관적으로 실시한 뒤 교체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다.새 정부도 인사가 만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