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科技 지방시대 오나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국정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방대한 것이지만,그 가운데 지역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학기술 중심 국가 운영과 지방 분권에 관한 것이다.

지방분권 운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중앙 집권적인 권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몇년 전부터 지역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시민운동으로 전환되어 우리 사회 개혁의 수면 위로 급부상한 움직임이다.

그동안 지방분권 운동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인 지방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그러나 주로 정치,경제적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피상적인 수준에 맴돌고 있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대덕 및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마다 지방 차별적인 평가 지표를 삽입하여 지방 과학기술인들에게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곤 했다.이에 비하면 뒤늦게나마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하지만 이번의 중앙 정부 주도형 지방과학진흥 대책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의 커다란 틀과 상당 부분 상충이 되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 운동에서는 ‘지방에 결정권을’,‘지방에 세원을’,‘지방에 인재를’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이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소위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시·도 및 시·군·구 정무부단체장에 대해 중앙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임명권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반면에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과학진흥협의회는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관계부처 1급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과학 진흥 방안은 지방분권 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지방과학 진흥 대책의 세부를 살펴보면 그 차이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우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진흥책은 지방 양여금 대상 사업에 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포함시키고,특별교부세의 용도에 과학기술 진흥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마련한 틀 내에서 지방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이런 하향식 정책 방향은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라고 주장하는 지방분권 운동과 상당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지방과학기술 역량은 본격적인 자치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정부 조직,재원,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모두 열악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이런 열악한 현실을 핑계로 정부의 하향식 과학기술 진흥 방안만이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지방과학 진흥 방안은 아래로부터 개혁 방안인지방분권 이념에도 부합되도록 추진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추진 주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전인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지금이야말로 과학기술의 진흥이 지방분권의 커다란 흐름과 부합되게 해야 한다.그것이 분산과 경쟁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지방과학 진흥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때다.

임 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