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市에 재정압박 10개항 개선 건의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현실화 등 10가지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로점용료 관리청이면서도 각 자치구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는 데 따른 교부금이 턱없이 낮아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전체 징수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규정한 현행 서울시 조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9조에 명시된 50%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교부금 비율을 역시 30%로 규정한 도로점유 변상금도 같은 법률에 걸맞게 40%로 조정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이들은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의 징수업무 위임 때 교부하는 귀속금도 원금에만 적용될 뿐 분납이자,체납액 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아 행정경비 추가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