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검토

재정경제부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관련,세법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완전 포괄주의는 법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모든 과세대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린다는 것으로,기존의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강하다.

재경부는 그러나 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방안 등 올해 세제개편 때 이 부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와 재경부는 완전 포괄주의를 성급히 도입하지 말고,이 사항 등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동걸(李東傑) 인수위원은 “(각종 개혁조치를) 성급히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흥은행 매각과 선물시장의 부산 이관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 매각과 선물시장의 부산 이관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되거나 해결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선물시장의 부산 이관 문제는 설비투자를 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에 합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예정대로 2004년 1월부터 이전될지는 불확실하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