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개 국정 핵심과제 교통정리 /현정부 숙제 66% 새정부로 넘겨

현 정부가 부처별 주요현안 174개 과제를 현 정부에서 매듭지을 현안,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완료시기를 조정할 현안,새 정부로 넘길 현안으로 교통정리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대통령은 바뀌지만,정부의 연속성에 따라 현 정부의 과제를 차기 정부가 제대로 이어받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또 현 정부의 임기 말이지만,각 정부부처가 마무리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차관회의를 열고,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174개 과제중 현 정부 임기내에 끝낼 과제는 35개다.시간을 늦출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큰 과제와 그동안 꾸준해 추진했던 과제라 문제가 별로 없는 게 주로 이 부류에 포함된다.

조흥은행을 예정대로 현 정부내에 매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조흥은행 노조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조흥은행 매각을 늦추거나 매각방침을 아예 백지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계없이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와 인수위가 협의해 추진할 과제는 모두 24건이다.대체로 현 정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거나,차기 정부에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현 정부와 인수위의 업무협조가 매우 필요한 부문인 셈이다.요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이라크 사태 대응 등 관심사안들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로부터 인수해 추진할 부처별 주요현안은 115개다.현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과제 174개의 66%나 된다.그만큼 현 정부에서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을 새 정부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너무 문제가 복잡하거나 미묘한 사안과 장기적인 과제여서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불가피한 과제가 여기에 포함된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과 직결되는 과제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하이닉스반도체 처리와 현대투신 매각,토공·주공 통합추진 등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과제가 됐다.특히 하이닉스 처리는 현 정부에서 강조한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새 정부에도 적용될 지 주목된다.

곽태헌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