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정부 재벌정책 반박/손병두부회장 “대기업·재벌 분리 불가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재벌정책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지난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상속세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손 부회장은 대기업과 재벌을 분리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과 관련,“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분리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또 ‘상속세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데다 과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톱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 있고 일을 수행하는 라인조직이 있다.”며 “대기업도 최고경영자를 보좌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구조본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또 노 당선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방침과 관련,“이 제도 때문에 인수합병,외국기업과 합작,유상증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총여신한도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재계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손 부회장이 이처럼 차기 정부의 핵심 재벌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재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