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보 알선수재 임직원/3월부터 가중처벌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들이 보증과 관련된 알선수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된다.

법무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관련 브로커들 때문에 기금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브로커들을 처벌하기 어려웠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