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개방 확대/다국적기업 세감면 등 검토

정부는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유통업 관련 각종 규제를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 김종갑(金鍾甲) 산업정책국장은 29일 “영세한 국내 유통시장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을 촉발하기 위해 다국적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통업체에 대한 건축허가 및 교통·환경영향심사 등에 남아 있는 직·간접적인 규제사례를 발굴,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철폐를 유도하기로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추진될 경우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한 일부국내 중소 유통업체의 반발과 지자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