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여판사

몇 년 전만 해도 법원 합의부의 배석 판사실이나 단독 판사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녀 판사들은 약간의 불편을 느꼈다고 한다.남성들은 담배도 마음대로 피울 수 없고,과음을 해서 술 냄새를 풍기는 데도 눈치가 보였고,편안한자세로 낮잠을 자기도 어려웠다.여성도 행동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여성 판사가 크게 늘면서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최소한 지켜야 할 예의도 알게 됐다.변호사들의 태도도 달라졌다.예전에는 수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성이 받으면 “○판사님 바꿔주세요.”라고 했으나 요즘엔 그런 변호사가 없다.여성 판사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그 변호사는 승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2월에 신규 임용될 예비 판사 110명 중 49%인 54명이 여성이라고 한다.1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32기 연수생 798명 가운데 여성이 19.2%로 152명이니까,여성의 3분의1이 판사를 지원한 것이다.연수원 수료생은 자신의성적과 희망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로 임용되는데,판사 지원자의성적이가장 높고 경쟁도 치열하다.

여성이 판사를 희망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검사나 변호사보다 판사직이 안정적이고 여성에게 더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검사나 변호사가 되면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을 직접 접촉하며 때로는 거친 일도 겪어야 한다.그러나 판사직은 검사나 변호인의 주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바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덜한 편이다.법률 공부 자체가 덜렁댈 때가 많은 남자에 비해 차분하게 살피고 따지는 여성에게 더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여성 가운데 사법부 최고위직에 있는 판사는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시에도 수석 합격한 서울고법의 이영애(54) 부장판사다.95년에 고법 부장에 오른 이 판사는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안에 여성 대법관이 탄생해 여성의 이해를 대변할 것으로 본다.여성으로 최초로 종신직인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에 오른 오코너(72)는 임용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현재의추세라면 곧 새로 임용되는판사 중 여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 분야의 첨병은 판사직인 것 같다.

황진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