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사고 문제점/증시 외국인관리 ‘구멍’

사상 초유의 ‘외국인 미수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은 국내 증권사들의 무리한 약정경쟁과 감독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빚은 합작품이다.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는 덮어놓고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영업관행과 ‘선진금융질서 동참’이라는 미명 아래 느슨하게 풀려있는 감독체계를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상값 미결제’ 외국인들,주가조작 시도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미수사고가 터지기 전에 이미 K전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감리를 벌여왔다.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거의 없던 K전자가 지난 8월부터 갑자기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코스닥위원회로부터 감리 결과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시세조종 혐의를 캐고 있다.이번에 LG증권에서 미수사고를 낸 외국인투자자들이 K전자의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시세조종 혐의는 더욱 힘을얻고 있다.

◆대신증권도 당해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은 대신증권 홍콩 현지법인에서도 지난 7∼13일에 걸쳐 삼성전자 주식 등을 거래하다 매매차액을 결제하지 못했다.피해금액은 22억여원.금감원 조사 결과 더 이상의 피해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G,내부자거래 의혹

LG석유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은 미수사고가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17일오후 시간외 거래를 통해 LG증권 주식 866억원어치(566만 2240주)를 매도했다.종가보다 750원(4.67%)이나 싼 1만 5300원에 넘겼다.하지만 이튿날 LG증권 주가는 미수사고 악재로 5% 이상 급락해 결과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LG측은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들은 연내 금융사의 지분을 처분하게 돼있어 관련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룹 계열사들이 사고 정보를미리 입수,매도에 나섰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금액이 커 내부자거래 구성 요건인 ‘주요 정보’에 해당된다.”며 조사 착수 방침을 내비쳤다.

◆허술한 위탁증거금 관리가 화(禍) 자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위탁증거금(주식 외상거래를 위해 담보로 맡기는 돈)이 증권사의 자율 결정사항으로 바뀌자 증권사들은 앞다퉈 외국인과기관투자가에 대한 증거금을 면제했다.개인에 대해 40% 가량의 증거금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증권사들은 약정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얼마전 대우증권의 기관계좌 도용사건이 터지자 금감원은 기관계좌도 신용도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차등 징수하도록 했지만 ‘울림없는 메아리’에 그쳤다.LG증권도 문제가 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증거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그런데도 LG증권은 피해금액을 300억원이나 줄여 언론에 알리는 등 사건축소에만 급급했다.

◆금감원,‘검은머리 외국인’ 실체 밝혀내야

일부에서는 이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탁증거금 의무징수제를 부활하거나 외국인 주식투자 규정을 까다롭게 고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외면할 위험이 있는데다 선진금융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내국인들이 역외펀드 등을 만들어 주가조작에 나서는 예가 많은 점을 들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LG증권이 미수금 발생 후에 추가 대출을 해준 과정도 밝혀내야할 대목이다.

안미현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