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2 사회.문화.여성TV토론/전문가 평가

3차 TV합동토론 내용 중 쟁점이 됐던 교육 및 사회복지,의료보험 등 세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한 평점을 주지 않았다.

◆정진곤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세 후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다.교육의 큰 틀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고교 평준화만 해도 그렇다.폐지와 유지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난다.폐지해서 능력에 따른 경쟁체제로 갈 것인지,유지를 하면 수월성 교육에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얘기다.노무현 후보처럼 고교 평준화에 대해 ‘철학적 문제’라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회창 후보도 자립형 사립고가 현재 6개교에 지나지 않아 문제가 안된다는 답변은 잘못됐다.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한다면 현재 사립고의 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밝혔어야 했다.고교에서 대학까지의 평준화를 내세운 권영길 후보는 소질과 적성·능력 등 개인차를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영길 후보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을 내세우며 사회복지를 1순위 정당정책으로 밝혔기 때문에 확실한 차별점이 부각됐다.그러나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어느 후보의 사회복지 정책이 더 우수한 것인지 가리기 힘들었다.이회창 후보는 2010년까지 GDP 대비 12%로 복지예산을 끌어올릴 것을 약속한 반면,민주당은 2003년 예산안을 최소 13.5% 보장할 것을 다짐했다.그러나 각 당 후보들은 어떤 계산법에 따라 이런 결론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숫자만 가지고는 일괄 비교하기 어렵다.전반적으로 주제가 정부예산으로 집중되는 바람에 각 후보자들이 복지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기 힘들었다.예산 숫자를 둘러싼 공방만 펼치느라 여성·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문제는 제대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특히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둬야 하는지 핵심논쟁을 둘러싼 논의가없었기 때문이다.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의약분업은 훌륭한 제도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준비한측면이 있다.분업은 근본적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어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홍보하지 못했다.결국 의사파업에 밀려 의보수가를 43%까지 올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다.그러나 이회창 후보의 말처럼 차기 정부가‘재평가위원회’란 기구를 신설해 철저하게 개선점을 찾는다고 해서 뾰족한 묘안이 나오리라 보지는 않는다.이미 현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마련 중이고관련 전문가풀도 뻔하기 때문이다.이 후보는 처음에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하다가 TV토론에 나와서는 ‘철저한 보완’쪽으로 입장으로 정리한 것 같다.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해 초지일관한 태도를 견지했다.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허용,상용처방 약품명 제출 등 현 정부가 입안 중인 관련 법들의 내용도 알고 나온 것 같다.

정리 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