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核 재가동은 ‘위험한 도박’

북한이 어제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북한의 핵동결 해제 발표로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된 한반도 핵위기가 8년 만에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북한의 핵동결 해제는 미국의 중유공급 중단에 따른 전력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이는 핵무기를 생산하는 영변 흑연감속로의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심각한 사태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북한의 핵 시설 재가동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전면파기하는 것은 물론,한반도에 제2의 핵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북한의 핵 동결 해제 발표가 설사 미국이 북 미사일운반선을 나포한 데 대한 강한 항의를 노린 것이라고 해도,결코 용인될 수는 없다.이런 행태는 그동안 포용정책을 구사해온 남한의 입장만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을 무조건 힘의 논리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될것이다.미국은 이미 핵우려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천명하고 있는 터라,만에 하나 군사력 사용과 같은 극한적 수단에 의존하려는 유혹을 받을지 모르겠다.그러나 이같은 초강수는 고려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우리는이번 사태를 대화나 외교적인 압력 등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다시 핵 위기가 조성될 경우,지난 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남북 화해·교류협력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고,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은 과거 냉전시대로 후퇴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담화마지막 부분에 ‘핵시설들을 다시 동결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는 대목에 주목하고자 한다.보기에 따라서는 대미 협상을 강하게 희망하는 신호로도 보이는 것이다.양측이 핵동결과 중유 지원을 놓고 대화를 재개하기 바란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핵동결 해제 결정의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 국제공조를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하겠다.현재와 같은 북·미간 대치국면에서 94년 카터전 미 대통령과 같은 중재자를 찾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민족의 생존이걸린 문제에 남한은 배제된 채 양측에만 사태 해결을 맡겨 놓기에는 상황이너무 심각하다.정부 당국은 핵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못 남겨놓고 있는 정부 교체기에 북한이 ‘핵도박’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각 후보들은 북의 핵 동결 해제를 득표 전술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