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기자 고시

언론인들이 월드컵축구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 등을 취재하기에 앞서 주최측으로부터 발급받는 프레스 카드(Press Card))란 것이 있다.주최측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기장 입장과 선수 인터뷰 등 각종 취재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언론인 각자의 신분증이 있겠지만 세계각국,혹은 전국 각지에서몰려온 각양각색의 언론인들을 일일이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만들어놓은 임시 신분증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프레스 카드가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된 적이 있었다.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정권 시절이다.혁명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령으로 한 차례 언론기관 ‘정화’를 감행했던 박정권은 1972년 철권 통치를 강화하면서 또다시 프레스 카드제를 내밀었다.이 제도는 한마디로 증명서 교부라는 형식을 통해 정부가 모든 언론기관의 종사자들을 관의 통제 하에 두려 한 것이었다.이에 따르면 언론기관의 장이 ‘취재 보도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에 내면 정부가 이에 의거해프레스 카드를 교부해 주고 1년에 2회 각급 기관에 기자의 명단을 통보해 취재 편의를 제공토록 해 준다는 것이다.명분은 당시에 판치고 있었던 사이비기자를 제거하겠다는 것이었고 형식은 정부의 권고를 받은 언론기관들의 자율 결의를 통해서였다.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되면서 중앙 일간지의 지방주재기자 400여명이 자리를 잃는 등 기자들의 집단해고가 이어졌다.취재 편의는커녕 기자실 통폐합,출입기자수 축소 등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조치가 잇따랐다.일부 지방에선 프레스 카드가 이권화돼 언론사주가 보증금을 받고 이를 팔아 넘기는 웃지 못할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원성이 높던 프레스 카드제는 이후 10년이 넘게 존속되다가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6·29선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기자들에게 자격 고시를 실시하고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취재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프레스 카드의 망령이 뒤늦게 중국에서 되살아난 것일까.중국은 북한 등과 함께 ‘국경없는 기자회’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 최하위 국가이다.기자 고시가 곧 마음에 안드는 기자를 제거하기 위한 ‘사상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더욱 실감나게들린다.

신연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