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지스함 파견’ 위헌 논란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소속 최신예 호위함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키로 결정한데 대해 일본 열도가 논란에 휩싸였다.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자유,공산,사민당 등 4개 야당이 4일 일제히 비난하고나섰지만 언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위헌 논란 가열

일본 야당은 정부의 이지스함 파견 결정이 헌법에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의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간사장은 “이지스함 파견에 따른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면서 이라크 공격 준비를 위해 인도양에서 걸프만으로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는 미군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을제기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는 “미국의 단독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해서는 안되며 자위대 파견은 유엔의 평화활동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군함 파견은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지스함은 테러공격으로부터 자위대 연료보급함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야당을 비롯,반대파들은 이지스함이 수집한 정보를 미군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 자위권에 저촉된다고 반박하고 있다.사민당의도이 다카코 당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지스함 파견은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5일 “이지스함 파견이 집단적 자위권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반(反)테러특별법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테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거듭 정당성을 강조했다.

◆언론도 찬·반 논쟁

일본 언론들도 이지스함 파견 결정에 대해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아사히신문은 5일자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의 파견 결정은 뚜렷한 명분이 없어 대(對)국민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고이즈미 총리가 여당내 반대 의견을 누르고 파견을 결정한 것은경제대책이나 북한 문제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자 결단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다.”면서 “자위대 활동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막연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연한 것을 결정한 데 지나지 않으며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마저 있다.”며 파견 결정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