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개선 합의/양국 국방...한국초동수사 참여 포함,럼즈펠드 장관’여중생사망’공식 사과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한·미 양국은 5일(한국시간) 미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에서 제34차 연례안보협의회(SC M)를 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지는 않되 SOFA의 운용을 개선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준(李俊)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SCM이 끝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미 양국은 SOFA의 운용을 개선하는 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협의회에서 SOFA의 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와 한국민의 입장을 전달했고 럼즈펠드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럼즈펠드 장관은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과 관련,“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한 뒤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조만간 SOFA 형사분과위를 열어 미군의 공무중 사건·사고와 관련,한국의 검·경찰이 현장점검 등의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보완키로 했다.

양국은 또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대비,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2010년까지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의 구상’이라는 약정(TOR)을 맺고 2004년까지 공동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지금까지 한·미동맹관계가 북한의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남북통일 등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려는 조치다.

이라크와의 전쟁 발발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대테러 전쟁의 차원에서 적극 지지하며 구체적인 지원문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미 양국이 공동 대처하되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