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불량자 구제 확대 문제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개인신용회복 지원 대상 확대조치는 절차나 내용에서 문제가 많다고 본다.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신용불량자가 금융기관 자율기구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 및 금융기관동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지난달 초 1단계인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래 11월18일부터 2단계인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 5000만원 이하로 신청자격이 확대됐다.그런데 민주당이 발표한 2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 3억원 이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분류한 4단계에 해당된다.3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액 1억원이하인 3단계를 느닷없이 뛰어넘어 최종인 4단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날로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에서‘선심용’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더구나 관계부처와 합의했다고밝힌 대목은 문제라고 본다.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와의 ‘당정협의’도 폐지한 마당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를 끌어들인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 말 현재 252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 여부는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정부나 정치권이 금융기관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풀 경우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은 물론,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손상할 수도 있다.설익은 선심책은 득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감표 요인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