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사태 평화적 해결 촉구/中.러 정상 공동선언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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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12-03 00:00
입력 2002-12-03 00:00
(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2일 정상회담은 중국 지도부 개편 이후 처음으로 갖는 두정상간 만남이란 점에서 주목받았다.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0년 7월에 이어 두번째이며,중국방문은 모두 네번째이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16전대에서 당 총서기로 선출된 후진타오와 단독 면담을 갖는 등 4세대 지도부와의 상견례도 가졌다.

두 정상은 인민대회당에서 1시간 가량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의 관계발전과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미국 단독의 이라크 전쟁 반대 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이날 공동선언은 미국의 일방적 독주체제를 견제하면서 다극체제를 모색한다는 양국의 세계 전략이 맞아떨어진대목으로 주목된다.

양국 수뇌부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무엇보다 지난 94년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적지 않은파장을 가져올전망이다.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은 북한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양국 정상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제네바 협정 이행을 거듭강조한 배경에는 미국이 내심 구상하고 있는 대북 ‘고립전략’ 등 강경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어느 경우에도 제네바 합의의 틀은 유지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상한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공동선언은 외국 정부의 ‘이중기준 정책’에 불만을 표시,“국제관계에 있어 압력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미국의 인권외교를 간접 비난했다.이는 그동안 “인권을 앞세워 중국 내정 문제를 간섭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해온 중국,러시아 양국 지도부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은 또 공동선언에서 체첸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러시아의 진압 노력 및중국 북서부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중국의 조치를 서로 지지한다고밝혔다.분리독립 운동세력에 시달리는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초미의 관심사인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미국 단독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서 유엔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두 정상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경협문제다.양국은 시베리아의 석유를2400㎞ 떨어진 중국의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등 주요 경협안에 합의했다.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전체의 4%에 불과했지만 최근 8개월 동안 70%나 늘었다.이날 협정은 중국이 전체 소비원유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전쟁 상황에 대비,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안보적 차원의 고려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군사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의 최신예 수호이 전투기와 잠수함,항공 전자장비 등의 추가 구매를 매듭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두 나라는 ‘범죄인 인도 관련 조약’과 ‘총리급 회담 정례화’등 다양한 정부간 협정에 서명했다.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새 지도부는 이번회담에서 전통 우호관계의 지속을 다짐하는 한편,국제외교무대에서의 공조강화를 약속하는 적지 않은 소득을 이끌어낸 셈이다.

한편 4세대 지도부를 대표한 후진타오 총서기는 푸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는 중·러 우호협력 조약에 의거,성숙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과거를 계승,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ilman@
2002-1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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