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곡유통위의 무책임한 건의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정부에 건의하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인하안’과 ‘인상안’을 동시에 내놨다고 한다.올해보다 2% 내리자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안을 제1안으로,3% 올리자는 농민단체의 건의안을 제2안으로 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12%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5%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라고 하나 무책임한 건의안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양곡유통위는 15년만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상반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도 농민단체 대표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실을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양곡유통위원들이 ‘양다리 걸치기’식 결정을 내린 데에는 지금까지 추곡가를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해온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지난해의 경우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 4∼5%의 인하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등을 의식해 동결안으로 후퇴하면서 위원들만 골탕을 먹었다.일본이 10년 전부터 농업구조조정과 추곡가 인하를 통한 쌀값 현실화로 개방에 대비해온 반면,우리는 추곡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던 것이다.양곡유통위는 내심 인하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대선이 코 앞에 닥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내부에서 어떤 논리를 동원해 쌀가격 지지정책을 펴든,오는 2004년이면 쌀시장의 추가 개방은 불가피하다.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농민들에게 추곡가 인상이 불러올 ‘재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쌀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쌀 생산량 조절과 민간 유통기능 활성화,고품질 쌀 생산 유도,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등은 더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