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경찰 내부갈등

경찰대 동문회가 대선을 앞두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재추진하고 나서 경찰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하급 경찰관과 비경찰대 출신 간부들은 “민감한 시기에 경찰대 동문만 나서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이익집단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고 있다.

경찰대 동문회(회장 황운하 용산경찰서 형사과장·경대 1기)는 28일 “최근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경찰대 출신 교수와 연구원6명으로 수사권 독립 연구팀을 발족했다.”면서 “내년 3월까지 문헌조사와공청회 등을 거쳐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담은 연구서를 편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문회는 1999년 불거졌던 수사권 독립 파동 당시 조성한 기금 1억 2000여만원으로 연구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이같은 논의는 경찰대 동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일부 경찰대 출신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수사권 독립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경찰대 출신 고위 경찰간부는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숙원이지만 경찰대 동문회가 나서는 것은 경찰 공식조직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익집단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선 경찰서 직원은 “수사권 독립 연구는 이미 99년에 경찰청 차원에서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면서 “경찰대가 경찰인사 적체와 파벌 형성의 큰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대 출신들만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듯한모습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경찰대 출신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조직은 경찰대 동문회가 유일하다.”면서 “경찰 전체와 국민을 위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