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헌 논의, 공약으로 내놓아야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개헌문제가 대선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무엇보다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설악산 산행에서 돌아온 정 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선대위원장 문제 등 양당간 선거공조 방안을 매듭지을 예정이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문제가 양당간 선거공조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라 뭔가 명확한 입장표명이 불가피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정 대표만이 약간의 구체성을 띠고있을 뿐,양강(兩强)인 이 후보와 노 후보는 권력집중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해논의해 볼 문제라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실제 어제 밝힌 이 후보의 개헌 논의 역시 ‘대통령이 되면 우리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를 찾아내 헌법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원론에 불과하다고 하겠다.노 후보도 차기대통령 임기 종반인 2007년쯤이 아닌 당장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부정적인입장이다.헌법을 손대야 하는 권력구조개편 문제만큼 민감한 정치현안은 없고,그것의 정치적 폭발력이 엄청나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그렇다 하더라도 정권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유력 후보들이 뒷전에서 적당히 얼버무릴 일은 아니다.차제에 각 후보의 개헌 구상,혹은 개헌이 불필요하다면 그것대로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국민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온당한 자세라고 본다.이원집정제든 대통령 중임제든 임기 중에 개헌 의사가 있다면 그것을 밝혀야만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논의는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그렇지 않으면 선거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권력나누기나 세불리기를 위한 자리 흥정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대통령과 의원의 임기 일치 등시대 요구에 따라 어차피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후보들이 보다 당당하고 진지한 자세로 개헌논의에 뛰어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