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지원 조례 서울시,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20일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등을 뒷받침할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시는 “동일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개발을 통해 수준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10년 단위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시장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뉴타운 사업구역이나 지역발전촉진지구를 정해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사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