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메우려 어음 15조대 발행”김종대 前복지부실장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10월말 현재 모두 15조 3000억원의 어음(CP)을 발행했으며 누적이자만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경산대 객원교수)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한국경총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원인과 책임규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부터 어음을 발행,진료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올해 보험료를 6.7% 인상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보험료는 7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21.8% 인상된 것으로 보험공단 내부자료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공단측은 “기업어음 발행총액은 15조 3000억원이나 18일 현재 13조 6000억원을 상환,차입금 잔액은 1조 7000억원”이라면서 “수시로 차입하고 상환하는 어음을 차입할 때마다 금액을 누적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없다.”고 해명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