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부시 메시지 경청하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6일 대북 성명은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북한측은 17일이 성명을 여론조성용 외교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무력 압살을 노린 강도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부시 성명은 북핵 개발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최후의 메시지’로도 볼 수 있어 북한측의 비난은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이다.‘12월분 대북 중유 공급 중단’ 결정이 나왔지만 미 행정부의 최고책임자가 ‘선 핵개발 포기’로 ‘다른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한 점을 북한측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불침공 의사 재표명은 북한측이 중유지원 중단을 미국측의 강경조치 개시로 받아들여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를 우려해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동시에 북한측이 핵개발 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불가침 조약’체결을 요구한 데 대한 화답으로도 풀이돼,북한측의 비난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하겠다.



우리는 부시 성명이 ‘북한 주민들과 우호를 추구한다.’고 밝힌 대목을주목한다.이는 미국이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북한측도 부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경청해 무엇이 북한 체제에 ‘잠재적 혜택’이 되는지를 냉철히 파악했으면 한다.부시대통령은 “북한의 국제적 약속 위반은 묵과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떤 보상도 없으며 경제적 압박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북한은 이 대목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불침공 의사를 ‘침략타령’으로 비난하거나 일본에 미사일 실험 재개를 위협하는 따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시간이 없는 만큼 주변상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파악하는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