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응/ 北 도발가능성 차단 사전경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성명에 담긴 뜻과 관련,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줄기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외교부 해석이다.지난 14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이전이든,이후든 미국의 대북 진전조치의 대전제는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이번 성명은 KEDO 결정 이후,북측이 플루토늄 핵개발 동결 해제 등 무모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경고 의미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재차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북측의 상황 오판으로 인한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명분쌓기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성명의 행간 메시지와 향후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불가침 의사를 재강조하고 북한과 달라진 관계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점,대담한 접근법의 살아 있음을 시사한 점은 북측의 체면을 살려줘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보고 있다.

불침공 의사를 재강조한 것도 북측이 제기해온 불가침조약 체결 요구와 관련,의미있는 조치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이 현단계에서 북한에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외적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전례가 없는 미국의 이번 성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