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사찰 어떻게 진행하나/ 새달8일 ‘무기보고’ 첫 관문

이라크가 13일 무기사찰단의 복귀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유엔의 사찰활동이 본격화하게 됐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규정해놓은 사찰 일정들의 기산점이 애매모호해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할 여지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앞으로 진행될 사찰 일정과 4년 전과 달라진 사찰단의 임무와 권한 등을 짚어본다.

◆다음 달 8일 중대고비

한스 블릭스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단장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찰단 선발대(24명)는 18일 바그다드에 입성, 1998년 이라크 철수 이후 폐쇄됐던 사무실을 다시 여는 등 활동재개 채비에 들어간다.사찰단 관계자는 바그다드 도착 후 1주일이나 10일 안에 사찰을 재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그러나 결의 채택 후 45일이 지난 12월23일에나 사찰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엔 결의안에 규정돼 있어 이라크가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또 결의안 채택 후 한달째인 다음 달 8일까지 이라크는 핵 및 생화학무기,탄도미사일 등의 보유와 개발 실태를 유엔에 정확히 보고하게 돼 있다.이때가 원활한 사찰 진행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이라크 보고에 거짓이나 누락이 발견되면 결의안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미국이 공격에 나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사찰단이 다음 달 23일 사찰을 재개한 뒤 두달 만인 내년 2월21일까지 안보리에 이라크가 수행해야 할 ‘주요 무장해제 과제’를 보고서로 제출한 뒤 승인받도록 했는데 승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분명치 않다.

◆새롭게 강화된 권한

4년 전과는 달리 사찰단은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권한을 누린다.후세인 대통령궁은 물론 과거 사찰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까지 마음대로 접근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두달 동안 4000곳을 뒤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심이 가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나 그 가족들을 해외로 데려가 마음놓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그러나 실제로 사찰단이 이라크 내 모든 의심가는 시설들을 완벽하게 사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이라크가 또 다음 달 8일 무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발표할 경우 사찰단은 체크 리스트를 손에 쥐게 돼 원활한 사찰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유엔측은 지난 4년간 사찰활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이라크 무기개발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모아왔기 때문에 보고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91∼98년 유엔 사찰요원들은 이라크에서 1000개가 넘는 건물과 시설을 뒤졌지만 대량살상무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찰단은 상업용 첩보위성에서부터 대기와 토양,수중까지 감시가 가능한 초고감도 센서,이동식 세균감지장치,역시 이동식인 핵산 분석기 등 첨단장비들을 투입하고 세관 전문가,번역 전문요원 등 250명의 사찰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이라크의 무기개발 징후를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