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對北중유’ 파열음

북한 핵문제 해법과 관련,대북 중유 공급을 둘러싼 한·미·일간 이견 좁히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파문이 일고 있다.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모양새’를 떠나 정부 부처간 통일·안보 정책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발단은 대북 중유공급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회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정 장관이 한 강연회에 참석,“대북 중유 공급은 1월분까지 지속돼야 하며,이같은 정부 입장을 KEDO이사회에서도 밝힐 것”이라면서 시작됐다.외교부는 이날 저녁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못박았다.두 부처간 서로 협의도 했고,청와대와도 충분한 논의 끝에 낸 성명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정 장관이 방북하고 돌아온 뒤 강석주(姜錫柱)외무성 제1부상의 말을 전하면서 “켈리 미 특사의 말이 거두절미한 채 전해진 것 같다.”고 언급,파문을일으킨 뒤여서 수습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KEDO 협의를 통해 나온 결론이 우리의 입장이며,중유 문제에 대해선 가장 권위있는 발표를 할 부처가 외교부라는데 부처간 의견이 일치했다.”며 대변인 논평을 낸 경위를 설명했다.사안의 민감성을 고려,분명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측도 정 장관 발언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강연에서 대북 중유 공급과 관련,한·미·일 3국의 입장차를 부각시킨 것은 지난 달 말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위배했고 KEDO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대미 설득 여지를 좁힐 수 있어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외교부 관계자는 “정 장관이 ‘희망’과 ‘입장’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도 할 말이 많다.한 관계자는 “어쨌든 정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카드 중 하나이고,희망하는 최선의 안(案)이 아니냐.”면서 “한 부처 장관 발언에 대해 정색하고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못박는 것은 심하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잇단 확신에 찬 행보와 관련,미국 정부의 강경 목소리가 여론을 압도하는 가운데,대북 중유 지원 지속을 바라는 우리 정부의 속내를 내보이기 위한 ‘순교자적’ 차원의 의도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