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이사국 입장/ ‘對北중유’ 강온대립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를 하루 앞둔 13일 장선섭(張瑄燮) 경수로 기획단장과 미국의 잭 프리처드 대북 교섭담당대사,유럽연합(EU)의 장 피에르 대사가 연쇄 회담을 갖는 등 집행이사국간 대북 중유 문제를 둘러싼 최종 조율이 시작됐다.한·미·일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이뤄진다.

◆더 이상의 중유공급은 힘들다

미국 입장이다.미국은 지난 9일 도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통해 한·일과 11월분 중유공급에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결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중유선의 회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그 정도로 미국측 입장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11월분이 제대로 북한 항구에 내려진다 해도,8만 8472t이 더 가야 올해치 50만t을 채운다.문제는 확보된 미국의 예산 9500만달러가 다 소진됐다는 점이다.

대북 중유 중단 카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 압박용이지만 2003년도 중유 예산이 확보될지 불투명하고,더 이상 돈이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강하다.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일본측에 “나머지를 보내고 싶다면 중유값 1900만달러(약 23억엔)를 대신 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EDO사업 유지를 위해 중유공급은 계속돼야

한·일의 입장이다.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13일 “대북 중유지원은 내년 1월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북측의 핵개발 포기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조건부 유보 쪽으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강공책을 고집하면 일본이 한국과 공조를 계속할지는 미지수다.지난 95년 이후 일본은 미국이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요청할 때 자신의 KEDO 운용자금에서 중유대금을 빌려주고 다음해 미 예산에서 상환을 받곤 했지만,이번에는 다르다.미 의회가 중유 예산을 거부할 수 있는 탓이다.

◆대세를 따르지만,방향은 미국쪽



회원국간 강·온 세력이 혼재한 탓도 있지만,지난 9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여금이 1억달러 수준인 EU는 KEDO사업의 최대 주주격인 한국과미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대세 추종형이다.그러나 최근 유럽의회가 KEDO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미측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