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위기의 농업·농촌 되살리자

13일 서울에서는 ‘우리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열린다.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농민 15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미 농촌 이장 7000여명이 대회 참가를 결의했고 부녀회·노인회 등도 상경한다.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농촌은 희망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전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농가소득은 9.6% 증가했으나 농가부채는 무려 122%나 급증했다.도시가구 소득을 100으로 볼 때 농촌가구 소득은 75.9에 그친다.60세가 넘은 노인이 농촌 주민의 절반을 넘어섰다.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농촌은 이미 활기를 잃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농업회생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지난 여름 한·중 마늘 비밀협상이 폭로됐다.중국에 우리 마늘을 내준 것이다.마늘이 무너지면 마늘만 망하는 게 아니다.마늘농가가 양파로 작목을 전환하면 양파가,보리로 전환하면 보리농사가 망한다.밭작물 전체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 달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농촌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다.마늘문제가 회오리바람이라면 칠레와의 협정은 태풍에 버금간다.칠레는 세계 과일 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과일 강국이다.조만간 국내 과수 산업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핵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쌀을 개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쌀 재협상이 2004년으로 예정돼 있다.농촌은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쌀이 개방되지 않아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도 하루 세 끼중 두 끼를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한 나라에서 이제 민족의 혼이요,국민의 생명줄인 쌀마저 개방된다는 건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이다.그렇다면 누구의 말처럼 경쟁력 없는 농업을 포기해도 괜찮을까.값싼 외국농산물 먹는 게 더 이익일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한 번 농업이 무너지고 나면 국제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곡물기업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지난 94년 일본에 흉작이 들었을 때 쌀값이 3배 가까이 오른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뿐만 아니라 농업의 붕괴는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기능(23조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2002년 농업기반공사 자료)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다.또 일 없는 농민이 도시로 대거 이주하면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15만명이나 되는 농민이 대거 상경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농촌 현실에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지을 작목이 사라지고,농가부채로 파산한 농민이 어떻게 말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답해야 한다.위기에 빠진 농업·농촌을 살릴 것인지,아니면 계속되는 농업희생 정책으로 파탄낼 것인지를 이번에는 답해야 할 것이다.

이호중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