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시간끌기’ 통할까

이라크가 10일 긴급 의회를 소집,유엔의 무장해제 결의안 수용 태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라크가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이 불충분할 경우 곧바로 전쟁의 촉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랍국가들이 중동지역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이라크로서는 부담이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무장해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이에 중동 전문가들은 과거 전력에 비춰 볼 때 이라크가 당분간 사찰에 충분히 협조하는 척하다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무장해제를 피하는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먼저 안보리에서 일고 있는 결의안의 일부 핵심조항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결의안은 이라크가 결의안 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위반’을 했을 경우,군사행동을 암시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그러나 무엇이 중대한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실태 보고 단계부터 허위 또는 누락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은 군사공격시 안보리의 재차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것이 분명하다.

복잡한 사찰 절차도 이라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수천쪽에 달하는 기술적 문서를 아랍어로 옮기고 수백명의 과학자·관련 인사들을 인터뷰하고,이라크 전역에 산재한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사찰 절차를 감안하면 후세인의 전술이 먹혀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의 단호한 태도가 여전히 부담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가 예전에 써온 ‘기만과 후퇴(cheat-retreat)’ 전술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해 ‘불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라크가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하도록 세계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빌미만 제공되면 언제든지 무력공격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상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