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사용권 매매 허용 안팎/ 中 민간경제 성장 총력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 실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중국 정부는 16기 전국대표대회(전대)기간중인 10일 민간 기업의 은행대출을 활성화하고 회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기업을 적극 육성하며,농민들의 농지 사용권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78년 개혁·개방정책 실시의 성공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소강(小康)사회’를 이뤘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첨단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21세기 중반 미국·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을 따라잡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기업 활성화에 총력

중국은 향후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자영업과 민간 기업들이 노동력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민간 기업의 경우 98년 9만개에서 2001년 230만개로 불과 3년새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국유기업은 89년 10만 2300개에서 올 7월 현재 4만 3000개로 줄어들었다.

중국의 경우 해마다 1000만명의 신규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다,아직까지 600만명의 국유기업 실직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요구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민간 기업들이 국유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은행대출의 90% 이상이 국유기업 지원에 투입돼온 점에서 획기적인 정책변화로 평가된다.또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영업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에는 회사채 발행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농지 사용권 전매 허용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농민들이 농지 사용권을 매도하거나 임대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확보를 적극 지원키로 한 결정이다.이같은 조치는 농지 사유화를 위해 첫발을 내디디는 것으로 본격 시행될 경우 9억명에 이르는 농촌 인력의 도시 이동을 촉진시키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가 발전한 중국 동부연안 지역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사회문제화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어 상황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때문에 농지 사용권 양도문제가 극히민감한 탓에 더 이상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기획 기능 축소

이번 조치는 중국이 현재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에 매진 중이며 이를 위해 공공소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강조한 것은 전대에서 자본주의 색채의 발언들을 누그러뜨려 당내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계획경제 시대의 산물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유 경제 구도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고 시장의 자원배분 역할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그러나 오는 2020년쯤 되면 정부기관의 역할은 정책조율과 행정 및 복지,예산관리 등에 국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

선원룽(沈文榮) 샤강(沙鋼)그룹 총재 등 민간기업 대표들이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16전대 분임 토의에서 사영기업이 안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입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선 총재는 또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영기업들에 대해 외자기업 등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세율도 통일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의 요구는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가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의 3개대표론의 당장(黨章) 삽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기돼 당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자본가 입당 추진으로 ‘붉은 자본가당’이란 이름을 얻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자본주의 실험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