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졸속운영 개선방안 없나

겉핥기식 예산심의와 엉터리 법안 처리 등 졸속 국회운영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예산심의의 전 과정과 내용을 투명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피같은 국민 세금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계수조정소위는 국회 예산 심의의 마지막 과정으로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대정부 질의를 거쳐 최종 조율되는 곳이다.

문제는 계수조정소위가 부처별 예산을 우선 순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배분·결정하는 최종 단계이지만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회의가 비공개이다 보니 의원들이 예산의 우선 순위는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선심성 예산 배정에만 열중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결산 심의 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필터링(filtering)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현행법상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감사원의 예산감사보고서도 함께 내도록 돼 있다.

국민참여 필터링 시스템의 핵심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민 각계 대표가 미리 심의·평가하고 그 평가서를 정부의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데 있다.국회가 정부 예산안과 감사원 보고서와 함께 국민들이 작성한 평가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YMCA 시민사회개발부 심상용(沈相用) 시민사업팀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21세기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제1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때부터 국민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등 정책입안 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예산심의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창수(鄭昌洙) 팀장은 “지금처럼 한두달 안에 170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회 예결위 상설화 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