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위주 수사관행 개선 조폭수사 경찰이관 검토

검찰의 구타로 인해 피의자가 조사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뒤 검찰이 폭넓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 검찰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명재 검찰총장은 4일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검찰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직무감찰 강화 ▲수사관행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 방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검찰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첩할 것인지 여부다.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강력·마약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까지 맡고 있다 보니 강압수사가 ‘필요악’처럼 인식돼 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조직폭력배·마약사범 등에 대한 초동수사와 검거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지휘와 기소만 맡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자백 위주의 수사 방식을 과학적 수사에 의한 증거수집 위주로 전환 ▲고등검찰청이 갖고 있는 감찰 기능의 강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사지침 마련 ▲법무연수원을 통한 정례적인 검찰직원 교육 ▲구속·검거 등 실적 위주의 평가 지양 등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