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서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 매입 “아파트 계약 취소 정당”판결

‘떴다방’의 저축증서 불법양도로 아파트분양권을 획득한 사람에 대해 아파트건설업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金東潤)는 31일 “불법사실을 몰랐는데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씨 등 2명이 L건설 등을 상대로 낸 공급계약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고액의 프리미엄(권리금)을 주고 아파트분양권 명의자가 아닌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공급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지급한 3200만∼5300만원의 프리미엄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로 보기 힘들다.”면서 “불법양도라는 것을 모르고 분양권을 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