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사 파산시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중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80%를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입자가 책임지도록 했다.또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일반보험회사의 최저자본금의 3분의 2로 인하하는 등 보험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카드업자가 임직원이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되 길거리·방문 판매는 금지했다.

◆산림법시행령 개정안 보전임지를 일반택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인 등이 자기 소유에 한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전용을 허용하도록 전용허가기준을 강화했다.전용된 산림의 용도변경 제한기간은 지금까지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 5년으로 연장된다.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 다음달부터 태극기나 태극기 문양을 상품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