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타 사망’ 어물쩍해선 안돼

살인 피의자 조모씨가 사망한 사건은 검찰이 시대착오적인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검찰은 피의자가 자해행위를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구타는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피의자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강력범이었고 자해 움직임이 있었다면 가죽수갑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돌발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옆 방에서 조사를 받던 공범 최모씨가 도주한 것도 주먹구구식 수사를 확인케 한다.검찰은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11층 조사실에서 검찰청을 빠져나갈 때까지 검찰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살인·마약·조직폭력배 사건 등을 수사하는 서울지검 강력부를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구속된 또 다른 공범 박모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쓴 채 3∼5명에게 구타를 당했으며,당시 옆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도 들었다.”며 조씨가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간접적으로 진술했다.다른 참고인 2명도 구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해,자백을 받기 위한 구타였는지,자해행위를 막기 위한 구타였는지 밝혀야 한다.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만약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면 또 다른 오점만 남길 것이다.대검찰청이 검사 7명으로 감찰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직접적인 사인이 자해 행위로 나온다 하더라도 문책 인사나 징계로 끝낼 일은 아니다.살인 피의자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피의자는 누구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부인할 수 있고,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자해행위와 도주를 막지 못한 책임도 검찰의 직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검찰은 최근 병풍 등 정치적인 사건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다.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는 급전직하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