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결산/ 北核 평화적 해결 ‘국제합의’ 도출

[로스카보스(멕시코) 오풍연특파원] 28일 폐막된 제1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당초 예정에 없던 북한 핵 관련 성명을 채택했다.전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공고히 한 데 이어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2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북한의 핵포기시 경제지원’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APEC 정상들이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APEC 정상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기조발언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언급하며 관심을 유도한 점도 성명 채택에 일조한 것 같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남은 과제는 큰 틀의 국제적 공감대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는 것이다.미국과의 세부적 조율이 더 필요하고,북한을 설득하는 1차적 책임도 한국에 주어졌다.

김 대통령은 또국제금융시장 및 유가불안,대(對) 이라크전 가능성,선진국 경제회복 지연 등에 대해 APEC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재무장관들의 조속한 회동을 제의했다.특히 역내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증권화 및 신용보증시장 발전 방안’ 등 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역내 국가들이 정보화 경험을 공유,정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자정부 경험전수 ▲APEC 중소기업 및 극소기업 정보화교육 서비스 ▲정보화교육 훈련센터 활성화 ▲APEC 교육재단 활성화 등 4대사업을 제안했다.이같은 김 대통령의 제안은 우리의 정보기술(IT) 관련 역량을 APEC 역내국가로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상 선언문에 사이버 교육 확대,APEC 교육재단 활성화에 대한 평가 등을명시하고,동남아 국가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 나라에 IT 관련 훈련생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는 등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