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3국 성명’ 에 답할 차례

한·미·일 3국 정상들이 어제 멕시코에서 밝힌 공동발표문은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한 첫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3국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제네바 기본 합의 등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신속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입장을 채택했다.북한에 대고 ‘선(先) 핵개발 포기’를 거듭 요구한 것이다.최근 ‘벌거벗고 뭘 대항한단 말인가.’라며 핵 포기를 거부하고북·미 불가침조약을 제의한 북한에 대한 3국의 공식 답변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단호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3국이 평화적 해결 원칙의 기본 틀을 유지했다는 점이다.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은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대목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3국이 국제적인 차원의 제재방법 등을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형식을 취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거론한 것은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요구로 읽혀진다.핵 개발의 목적이 생존권 확보·경제적 지원 유도등 어디에 있건 더 이상 ‘벼랑 끝 외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평화적 접근방식에 호응하는 것 말고는 달리 묘안이 없어 보인다.그런 점에서 3국이 남북대화와 북·일 수교협상의 유용성을 강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내일 말레이시아에서 재개되는 북·일 수교협상은 북한의 해결 의지를 파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은 ‘핵 관련 국제 합의 준수’를 다짐한 일·북 평양선언의 실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