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韓·美·日 정상회담/ 北核 해법 ‘큰틀’ 제시

(로스 카보스 오풍연특파원) 27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큰 틀’에 있어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재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3국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문제는 용납할 수 없고,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며,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입장이 일치했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것으로 큰 틀의 해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미국측이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넣을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과 일본측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한 발언을 거듭 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이라크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 방법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제의한 불가침조약 제의에 대해서는 구체적논의가 이뤄지지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미국이 불가침협정 등의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다.그만큼 선(先) 핵포기 촉구 정도가 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북·미 대화 성사 여부와 관련,다시 북한에 공을 넘겼다고 여겨진다.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먼저 해야 북·미간 공식대화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됐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먼저 대화 제의를 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북한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회’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3국 정상회담에서는 또 제네바 핵합의 파기 시한 등 구체적 제재일정도 논의를 뒤로 미뤘다.



11월 초 3국 공조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개최되고,파월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공동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만큼 그때 3국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