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포기·불가침’ 동시 해결하자

북한은 27일 한·미·일 3국의 아태경제협력체(APEC)멕시코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어제 “미국이 불가침을 확약한다면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핵 개발 시인’파문 이후 8일 만에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한마디로 북·미간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다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천명과 관련,일단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번 담화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핵 개발 불용 방침을 표명하고,북측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조건부 협상으로 응답한 것이다.북한 핵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한·미·일 3국의 기본 원칙이긴 하나 동시에 핵 개발을 철저히 규명하고,북한은 즉각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 또한 3국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시한 ‘불가침 조약 체결과 핵 개발 포기’는 분명 미국이 주장한 ‘선(先) 핵 포기, 후(後)대화’방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이번 담화도 구체적으로 보면 불가침 확약 이외에 자주권 인정,경제 제재 완화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핵문제 해결의 용의를 밝힌 것이다.지금까지의 이른바 포괄 협상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크게 보면 미국이 불가침을 확약하면 북의 핵 포기는 가능하다는 말로도 이해된다.북한은 지난 1974년부터 줄곧 현재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왔다.이번 불가침 조약은 북·미 평화 협정의 전 단계로도 볼 수 있겠다.

북한의 불가침 조약 제의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은 북의 생존권을 협상 국면으로 탄원해보는 것이고,다른 측면은 한·미·일의 핵 포기 공조에 틈새를 노려 강공을 지연시켜 보자는 것이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 개발에 관한 포기 의사를 밝히고,이를 토대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다.우리는 불가침 조약과 핵 포기는 선후 문제라기보다는 동시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