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각적 FTA 적극 추진해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한국도 FTA대열에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협정은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해 출발이 너무 늦었고,내용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우리는 그럼에도 FTA협상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이것이 동북아의 중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ASEAN),북미의 멕시코 등과 다각적인 FTA 망을 구축해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유무역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그 하나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 방식이고,다른 하나는 바로 ‘양자간 협상’에 의한 FTA 체결이다.이 중 ‘다자간’ 방식은 미국 등 강대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돼 있다.이에 비해 ‘양자간’ 방식은 우리가 폭넓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번 칠레와의 협상에서 보듯 쌀·사과·배 등 우리의 관심 품목을 관세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WTO 방식보다 훨씬 수월하다.즉 관세자유화 프로그램을 우리의 형편에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점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도 FTA 협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다.

FTA 체결은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그러나 분야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는 계층도 생긴다는 점이 문제다.이번의 경우 주로 과일 농가들이 그런 계층이었지만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될수도 있다.따라서 FTA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내부의 이해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수혜 계층의 부담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계층의 손실을 보상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그런 연후에 국내산업과 경쟁관계가 적고,상호보완성이 큰 나라부터 단계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