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 성과·과제/ ‘核충돌’ 위기 北·美 대화 주선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우리는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가 돼 있다.”

지난 19일부터 23일 새벽까지 힘겹게 진행된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대화 해법’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건설 일정 제시 등 후속 합의 사항들도 아울러 만들어냈지만 초점은 단연 김영남(金永南) 상임위원장이 우리측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했다는 이 한마디에 모아져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에서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으로 한발 물러섰다고 보고 있다.특히 미국과의 핵협상을 위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북측 의도를 충분히 검토,북·미 대화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핵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제네바 핵합의준수 입장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북측의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핵긴장 상황의 국면 전환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주목된다.

북측은 회담 내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임을 고수하다가,제1항에 ‘핵’이란 단어를 넣고 대화 해결을 명문화하는 데 동의했다.이는 핵을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종석(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협상 테이블에서 핵문제를 거론하고 대화로 푼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미 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사실을 확인했는지,미측에 시인한 이유가 뭔지까지 우리측에 설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정 장관은 “그 얘기는 안했다.”“‘위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다.”며 명확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미국의 켈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했다는 제네바 합의 (파기 관련) 발언은 전달 과정에서 무언가 생략된 것 같다.”고 말해 정 장관과 김 상임위원장간의 50분간 면담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깊숙한 이야기들이 오갔음을 시사했다.

비록 이번 회담이 핵문제에 집중되긴 했으나 남북한은 그동안 남북간 합의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또 내년 1월 중순쯤 9차 장관급 회담을 서울에서 갖자는 데도 합의했다.이는 북측이 차기 정권과도 화해·협력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오는 12월 대선이 치러진 뒤에 열리는 9차 장관급 회담은 차기 행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