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경매·공매시 보증금을 우선변제토록 했다.사업자등록 신청시 해당상가의 임차부분 도면을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했다.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권을 주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건설공사주는 사업시작 뒤 14일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의무가입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공제부금 12회 이상 납부에서 60세 이상 피공제자로 확대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