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관평가제도 개선 시급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21일 “행정업무는 측정가능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업무평가가 이루어질 때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대로 된 평가는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잘못된 평가는 국가자원의 왜곡 현상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타워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정책평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부기관 평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주요 정책과제 및 기관역량,국민만족도 평가로 구성된 현행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관련,“각 평가의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재희 연구위원은 “1998년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제정,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모두 805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면서 “하지만 평가에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