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안보 우려 해소’ 실행해야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시인한 북한이 닷새가 지나도록 계속 침묵하고 있다.파월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등 경고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다.기껏 어제 평양에서 장관급회담 우리측 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면담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안보상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했을 뿐이다.또 북한 평양방송이 미국측에 ‘제네바 합의 성실 이행’을 촉구한 것이 고작이다.

물론 경수로 건설공사의 지연 등 제네바 기본합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또 ‘악의 축’ 발언에서 보다시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적대시한 미국의 대북한정책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그렇더라도 이는 쌍방 책임에 따른 기술적 지연이며,북한에 대한 의심이었을 뿐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의 파기로까지 해석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야 한다.오늘 핵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핵 개발을 기도한 데 있으며,따라서 북한이 먼저 스스로 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은 무엇보다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과거와 같은 빅딜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염두에 뒀다면 이는 오산이다.자칫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신의주 특구와 같은 변혁의 노력은 물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기류도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다.아직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지난 18일엔 당초 미국이 지원하기로 한 중유가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다.평화적 해결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소 방법’을 밝혀야 한다.그것은 핵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그 다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허용 같은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신을 조금씩 털어내고,북 체제의 안전보장도 확보해나가는 것이다.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