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규제개혁 점검목록’ 마련 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18일 앞으로 2년 내에 국제기준의 규제개혁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마련,각국의 규제개혁 실태를 점검·보고하기로 했다.

한국 등 32개 APEC·OECD 회원국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유키오 요시무라 세계은행(IBRD) 부총재,피암삭 밀린타친다 APEC 사무부국장,존 린쩌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사흘간의 ‘APEC·OECD 규제개혁 한국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내년 3월까지 규제개혁의 국제화작업에 IBRD,ADB 등 다른 국제기구 회원국과 비정부기구(NGO)도 참여시키는 ‘규제개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