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내 종교집회 허용”국가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 진정사건과 관련,법무부에 구금시설 안에서 종교집회를 갖도록 허용할 것을 최근 권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양지운(55·성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양심적 거부 수용자에 대한 차별행위’진정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구금시설 내의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에게 종교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여호와의 증인 수용자들도 종교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관련 행위에 권고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군소 종교집단의 구금시설 내에서의 종교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요청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 예상된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