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이라크결의안 완화 시사

(뉴욕 연합) 이라크에 대해 군사행동 위협을 포함하는 유엔의 강경 결의안 채택을 추진중인 미국이 프랑스 등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세계 여론의 반대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유엔 주재 외교관들이 17일 밝혔다.

외교관들은 결의안에 이라크의 무기사찰 수용과 무장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불응할 경우 군사행동에 대한 경고까지를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고집해온 미국이 일단 무기사찰단이 이라크의 무장해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전했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의견을 고려해 새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것이며 하루나 이틀 뒤 안보리에 제출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바노프 장관은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결을 유지하고 사찰단이 이라크에 복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좋은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이 마련한 새 결의안은 이라크가 사찰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장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시 유엔 안보리 대응방안을 논의하자는 프랑스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관들은 새로운 대 이라크 결의안에는 명시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은 아니더라도 이라크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을 두고 미국은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의 승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이사국들은 군사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안보리의 최종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점에 대한 입장 정리가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안보리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