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문/ 北·美 제네바합의 위반 공방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지난 1994년 체결된 제네바 핵합의 불이행을 둘러싼 북·미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제네바 핵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이에 맞선 북한의 반박 공방도 예상돼 향후 북·미간 팽팽한 줄다리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에 맺어진 제네바 핵합의 골자는 북한의 현재 및 미래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것이다.경수로 1기 완공 때까지 미국은 연간 중유 50만t을 북한에 공급한다.

북한의 의무는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핵연료봉 공장을 동결하며,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한다고 돼있다.

또 핵비확산조약(NPT)에 잔류하며,경수로 1기 핵심부품 인도이전,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도록 돼 있다.이를 위해 한·미·일·유럽연합(EU)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46억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경수로 1기를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1997년 첫삽을 뜬 공사는 지난 98년 6월 강릉잠수함 침투,8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공기가 늦춰졌고,2007년 1월이나 돼야 완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 공기 지연으로 전력손실을 봤다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미국은 북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은 안된다며 맞서왔다.

미국의 중유 지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대체로 예정보다 늦게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북한은 이를 ‘약속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 2003년 경수로 완공을 기대하고 전력수급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어긋났으므로 내년부터 당장 전력을 지원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인과 관련,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NPT 의무는 물론 제네바합의를 결정적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농축 우라늄 핵개발 시설을 IAEA에 미신고 시설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제네바 합의서에 쓰인 대로 경수로 완공전까지만 사찰을 받으면 되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핵개발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분명한 위배이고,이를 규정한 제네바 핵합의도 위반한 것이지만,과거 행태로 볼 때 북측이 위반하지 않았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먼저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깼다는 역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정기자